LEXIOM::2013헌다1 통합진보당해산 【판시사항】 가.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 소극 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 적용되는 법령 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마.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서 남북한 대립상황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사.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아.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한반도의 核겨울: 소름끼치는 순간이 오고 말았다 신체의 방어력 즉, 면역력 은 이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병원균에 대응하는 힘 을 말한다.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면..